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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31 16:47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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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포럼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환경청의 영산강 유역의 모든 환경을 담당한다. 광주 전남과 경남의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담당한다. 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미세먼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 달여 전 3~4일간 심한 미세먼지로 전국이 고통을 겪었다.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은 있을 것인가이다.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용어이지만 이젠 너무 많이 들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중국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라는 분들, 사업장이 중요한 원인이라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있는 것인가, 인공강우는 어떠한가라는 등 궁금한 분들이 많다.

지난해 말 환경부 세종청사 업무보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업무보고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이 있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한국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평균 2배 높고, 농도가 낮은 일부 국가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쿄, 파리, 뉴욕에 비해 31, 절반 정도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성역없는 대책 마련 지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발암물질, 조기사망률이 있다. OECD BLI(더 나은 삶 지수)대기오염 분야 조사대상 35개국 중 최하위(’17)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인터넷 키워드에서도 미세먼지는 엄청난 규모였다. 사회경제적 피해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을 검색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 해결 방안이 없는가. 과거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은 세웠는데 왜 개선이 안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세게 요구했다. 다만 과거의 한계는 여기여기는 절대 건들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석탄발전소, 경제발전 저해, 에너지 가격 손댈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번 정부는 문 대통령이 성역없는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과거는 경제활성화, 개발 위주 정책 시그널로 인해 실제로 어려웠다. 핵심 오염원의 실질적 관리가 소홀하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어려웠다. 높은 굴뚝에 올라가야 검침하는데 관리가 어렵다. 오염원에 대해 위해성 높은 PM2.52015년부터 법제화하여 미, EU 등에 뒤늦은 대응을 했다. 중국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나 제도화된 협력이 미흡하다.

과거 정부는 가이드라인 속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제는 성역없이 국가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함께 모든 부서가 협력 체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2017.9.26.)2022년까지 2014년 대비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 목표로 정했지만 다시 상황이 안좋아져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에서는 감축목표를 상향해 2022년까지 35.8%까지로 조정했다. ‘클린디젤정책도 공식 폐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2.15.)을 만들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 대책(’17.9) 추진 후, 완만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은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기후와 기상 영향으로 고농도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PM2.5 농도는 ’1626/에서 ‘1823/로 떨어졌지만 고농도 발생 일수 ’1610일에서 ‘1818일로 크게 늘었다.

 

드론 통한 감시 및 기업, 시민 참여 절실

 

석탄발전관리 차원에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지와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업장 관리는 드론과 같은 장비를 동원해 신기술 접목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경기지역 조사 결과 오염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은 서울지역은 노후 경유차, 광주는 자동차, 포항은 산업시설이다.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를 위해 배출기여도, 건강위해성, 저감 수단 측면에서 경유차의 과감한 감축이 요구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양권의 총량관리 확대를 진행 중이다. 아직은 1년이 안되어 성과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생활·산업부문 관리 강화와 배출사업장 감시 고도화이다. 선박, 농촌, 군부대 등 하나하나 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

미세먼지가 와도 성인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하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이 요구되는 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고농도 시 휴업· 수업 단축 등 노인과 어린이, 환자 대응이 요구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더 강화해야 할 사항은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협약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지난달 8개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그동안 서울권만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광주전남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미세먼지대책을 2분이나 회의를 했다. 당장 저감대책이 어려우니 취약계층 중심으로 학교, 노인정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공간 확보 등을 세웠다.

우리 지역에서는 호남권 미세먼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협업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문과 수송 및 생활부문의 주요 배출원 집중 감축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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